2024년 경제용어 배우기 (자유무역, 보호무역, 관리무역)

 

 

 

무역
나라 간의 물건을 사고팔고 교환하는일.
(상품뿐아니라 기술과 서비스 분야, 자본 이동까지 포함)

자유무역주의(Free Trade Liberalism)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하는 정책

국가 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 관세 및 무역 장벽 제거: 자유무역주의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무역 할당제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여,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원활하게 만든다.
• 자유로운 자본 이동: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투자와 금융 거래를 촉진한다.
• 정부 개입 최소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우선시한다.
• 비교우위 이론: 각국이 자국의 비교우위(자기 나라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따라 특화하고, 이를 통해 서로 교역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는다는 원칙을 따른다.

 

 

<장점>

• 자유무역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생산성과 기술 혁신을 증진시킨다.
•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며,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 무역이 촉진되면 국제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경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
• 무역을 통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 국제적 협력과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단점>

• 일부 산업이나 지역이 외국 경쟁에 의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모든 계층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 환경 보호나 노동 기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기준이 낮을 수 있다.

 

자유무역주의는 18세기와 19세기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각국에서 국제 경쟁의 격화 속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었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자유무역과 경제의 세계화라는 큰 흐름을 형성했다.

 

자유무역주의는 국제 경제의 통합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 국제 무역의 규칙을 제정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며,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는 국제 기구

 

보호무역주의( protective trade policy )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크게 늘리려는 정책이다.

보호 무역은 국가 권력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 관세 부과: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자국 내 제조업체가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한다.
• 수입 할당제: 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힌다.
• 수출 장려금 제도: 자국의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 무역 장벽: 비관세 장벽, 예를 들어 수입 허가제나 품질 기준 등을 설정하여 외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 환율 조작: 자국 통화의 가치를 조작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한다.

 

<장점>

• 자국 산업 보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보호하여 자국 경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 자국 산업이 보호받으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
•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여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고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할 수 있다.

 

<단점>

• 보호무역주의가 격화되면 무역 파트너국들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인해 자국 소비자와 기업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 자국 산업의 경쟁이 줄어들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종종 경제 위기나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강화된다.

현대의 경제 환경에서는 자유무역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나치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리무역주의(system of controlled trade)

국민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부가 특정 산업이나 상품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과 조절을 통해 무역을 관리하는 정책

국가가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통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 수입 할당제: 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수입 쿼터는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할 수 있다.
• 관세와 비관세 : 특정 산업이나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한다.
• 보조금 및 지원: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한다.
• 무역 협상과 협정: 특정 산업이나 경제 부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 협정이나 협상을 통해 특수한 조건을 설정한다.
• 환율 조작: 환율 정책을 통해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거나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을 관리한다.

 

 

관리무역주의는 보호무역주의화하여 가능한 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통제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리무역주의의 구체적인 목적은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수출입의 균형을 도모하며,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고, 외환시세를 안정시킨다.

현대에도 일부 국가들은 관리무역주의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산업의 보호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